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상기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여부와 상관없이 기숙사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숙사 제공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