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8.까지 근무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을 했으니 퇴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기 자료 및 휴대폰 기지국 조회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출근시간에만 일정시간대에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하청)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의로 급여명세서를 조작해서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하면 "16/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최소 1년이 되는 2023.7.3.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더라도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