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되는바,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경쟁업체에 취업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이론상 가능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1.자로 퇴사하지 않는 한, 6.5.에 퇴사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