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포괄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때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8+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상기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어야하지 15일에서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2. 이론상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이직할 회사에서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