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건까지 포함하여 취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취하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 대표인지 여부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E-9은 비전문취업 비자로서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외국인을 한국기업에 임의적으로 배정합니다. H-2는 방문취업비자로서 중국이나 구소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어업/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분야 36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F-2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또는 국채투자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7-4는 숙련기능인력에게 주는 비자로서 E-9비자 외국인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점수제로 그 요건을 심사하여 비자를 허가해 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금된 임금 및 그 기간을 제외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유급휴직 중인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이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 이를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때는 그 차이를 수당 또는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공개채용 절차 등을 통해 입사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4.12.~2022.3.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4.12.~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3.3일의 유급휴가 발생 (15일*323일/365일)-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계: 39.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