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15일*(8시간*6개월/12개월+4시간*6개월/12개월)= 60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0시간/8시간=7.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에 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겸업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상 반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657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지도/관리하는 것이 노사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에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노무사가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