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다만,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규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 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보험법상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만 60세),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즘 젊은세대(이른바 MZ세대)는 직장 내에서의 투명성, 자립성, 유연성,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주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달 병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주어진 것이라면 2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