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금품청산 합의서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기에 추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매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바, 판매수당의 상한액 및 이월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고 2023년도에 발생한 16일 중 10일을 사용한 상태라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이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