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기계설계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세전 25,000,000원/12개월= 2,083,333원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은 최소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797,340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서나 녹음내용을 확보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023.4.14.까지 근로하면 2024.4.15.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자의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해고의 당부를 다투어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5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근로시간*시급"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5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