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 및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란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은 때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점은 2021.12.16.부터이므로, 이전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급휴직을 부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이 그렇게 하길 바란다면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하시고 이후에 퇴사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신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