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10월 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가입 사업장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해진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운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일요일을 1주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3. 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