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개인사정에 기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장려금 내에서도 각 유형별 지원금제도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m/cm/hm/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 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익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하므로 해고일이 2023.2.28.인 경우 2023.5.31. 24:00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환배치 된 것이라는 점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