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인을 채용한다고 하여 노동청 등에 채용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근로자 또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무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32+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면 건강보험에도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즉,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며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5÷40×61,568원= 24,627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서자격제도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직종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표」에는 ‘문화·예술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사서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서관법시행령」제4조 ②, ③항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취득2.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문헌정보과, 도서관과)을 전공한 자(일정 학점이수 후 무시험 자격 취득)※현재 41개교(기관)(4년제대학 32, 2년제대학 6, 1년제 사서교육원 3)에서 사서 교육을 담당※'11.12월말로 73,339건 발급(1급 정사서 1,879건, 2급 정사서 42,649건, 준사서 28,811건) (※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종전 퇴직연금제도를 유효하게 변경한 때는 개별적으로 거부한 때에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 부여 여부는 귀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직책을 부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