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 신청전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 입찰 시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나, 상시근로자 30명이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 할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미리 회사에 알려 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비동거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무상 고용센터에서 동거유무와 상관없이 직계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이란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사용자에게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행제 기간 중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취업성공수당 신청 기간은 6개월 수당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년 수당은 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