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모두 사용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아닌 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면 되고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나 상기 나머지 서류는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사직통고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한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