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전형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징계면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할 시 해당 금액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위 사안처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의 시기를 구두로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