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때는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퇴사/재입사했더라도 합병 전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2.12.31.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10일분)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 100%는 통상 1일 근로하였을 때 지급할 소정임금을 말하므로 통상 1일 8시간씩 근로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라면 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 등의 사실이 없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