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 지급대상이라면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 등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에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아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지를 사업장이 아닌 자택으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