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아닌 각종수당이 많을 경우 불리하며, 상여금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연차휴가외 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해당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기본급 외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기본급 자체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한, 퇴직 시 마지막 달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