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가.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다.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7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9,620원= 3,072,2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코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이며,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닌 때는 다시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품의 사전적 의미는 구매 요구된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 업자가 계약서상 명시된 검사 일시 및 장소에 해당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말하며, 영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직접 및 제반 활동'을 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품 영업은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행위를 하는 직무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주 40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임을 별론으로 하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월 15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1.5*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