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우므로 수급기간 연기 신청 절차 또한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퇴근시간이 13시라면 13시 이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을 개근해야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