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이며, 식대 및 만근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은 250만원/209시간*8시간= 95,694원이며, 평균임금은 (250만원*16/30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15/31일)/92일= 81,989원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8.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2.1.~2023.7.31.)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전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