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년까지 근로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이 5년~10년으로 보아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 때,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수검자인 근로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