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5.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2.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채용 내정인 상태이며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였기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010,580원이 최저임금의 90%인 1,993,807원((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90%)보다 많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 사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증거 수집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