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기준으로 일급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4만원/8시간*5시간= 87,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밥값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당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5.17.~6.16. 동안 개근한 때는 2023.6.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하며, 2023.10.16.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면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따릅니다. 3. 네4.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부양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 부모가 정년 이상이고, 소득활동 및 재산이 없으면 부양필요성 인정, 정년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면 부양 필요성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