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가입되어 있다면, 정확한 재해경위에 관한 입증 근거, 치료기간 중 의무기록지, 치료비 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신 후 귀국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4일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때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29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라면 "32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