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고정된 시간대에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동법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상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2.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3. 시급은 "150만원/104.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