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 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취업할 회사에 입사일자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퇴직연금, 미지급된 임금 등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5.2. 09시까지 근로는 5.1.의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가 아닌 1배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9.1.부터 가산휴가가 매 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