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스크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청원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내용을 근거로 인센티브 지급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사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를 알면서 지급한 때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다른 근무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한다면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