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주휴수당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주휴수당 미포함시- (40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1,985,45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