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란 과세대상이 아닌 급여를 말하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급여를 인상한 시점부터 이를 적용하여 월급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잔여일 10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4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철학에 따라 대화를 전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장이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화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