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 조업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2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위험을 덜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면 됩니다(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2개월 동안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사에게 사적인 심부름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때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배달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전보/배치/인사고과/승진/징계/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인사권한 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여부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승진 기준 등과 같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기준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정한 이상 4대보험 상실신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