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대비 5.02% 인상했습니다((9620-9160)÷9,160×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사발령이 유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이상을 주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