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차례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업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급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을 일해야 돈이 나온다는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 하루를 근후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