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품권을 강매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0.에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며, 5.10.에 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 시행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므로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