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수습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캐디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휴무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휴무일로 인해 급여이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된 통상시급을 적용 시 연장 및 야간수당이 시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력이 인정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동의 없이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이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