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8시간분(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4.345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외 시간에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3일분 중 2일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만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사용한 1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1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15일*(8시간*6개월/12개월+4시간*6개월/12개월)= 60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0시간/8시간=7.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