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 체결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 수당은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유(무)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안 되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근로감독청원 검색). 형사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정상급여의 90%를 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할 때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7x365÷12하면 297.2나오는데 월급250만원을 297.2로 나누면 시급 맞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직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 연예인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학교 선생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