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 100만원이면 하한액 61,568원×21/40= 32,323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오전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단 주의주시기 바라며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해당해위를 한 때는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각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므로, 각 임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