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6.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1배)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5.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상기 연봉액 따른 정상급여의 70%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사전에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료는 월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 임금보다 적은 때는 4대보험료도 적게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인상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 이전에 퇴직한 때는 인상된 소급분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