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8.까지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한 때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는 때는 민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6.3.에 퇴사한 떄는 2023.6.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실일과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1.1.이므로, 2024.1.1.까지 근무하고 2024.1.2.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이직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