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9.5시간*2일+주휴 3.2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990,63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재직 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계약형태로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는 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7.2.자로 퇴사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7.2.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으로 구성됩니다(동법 제1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