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여야 하는 바,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퇴사월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4.14.에 퇴사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5.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법 위반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모독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용, 진술서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2시간+주휴 32÷5시간+연장 2시간×4일×1.5)×4.345주×9,620원= 2,106,66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 경위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시말서로서 징계유형의 하나인 견책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31일-2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3월 25일에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되나, 사장과 제3자간의 대화로 녹음한 때는 불법이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