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주소지 및 종전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에 관하여는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때는 회사 또는 공단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이후에 상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더라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채용권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