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4.4.~4.13.까지 쉬지 않고 근로했는지, 1주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4.5.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행위와 부당해고인지 판단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하여 부당해고 아님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자로 퇴사처리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반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반차휴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오전에 09:00~13:00까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하는 방식을 걸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퇴사 의사가 있었고, 인력보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또한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8/5= 5.6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