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입사전 휴게시간과 급여는 총 2시간, 280만원 이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에는 근무시간 09:30 - 21:30 중 휴게시간이 15:00 - 18:2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직적인 근무시간은 1시간 30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가게 사장님께서 구두로 “실직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하면서 근무를 시키면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더 줘야하는데 그렇게되면 가게 사정이 어렵다” 하여 구두로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가게와 사이가 안 좋게 끝나 노동착취도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 넣을려하는데
구두로 합의를 봤으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쉰 시간이 구두합의와 일치한다면 실제에 맞게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