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40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일용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휴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4대보험관계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