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0+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업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회사 내에서 일반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전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내용 중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업무 내용, 업무장소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아야 하며, 전적으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일임하여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제도별로 사업중단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금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서약서 양식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귀사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3.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직-이직확인 통지란,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주로 하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