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상기 사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9시간 근무 시(야간 7시간 포함), "[8시간*1.5(휴일근로)+1시간*2(휴일연장근로)+7시간*0.5(야간근로)]*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란 사회통념상 반드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명시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에 따라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7조제1항), 민간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조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 규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제도로는 경조사 지원, 학자금 지원, 의료비 보조, 주택자금 대부, 건강진단, 동호회 지원, 포상휴가제도, 휴양소/기숙사/탁아시설 제공, 장기근속 포상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혹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각각의 종업원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나 시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복리후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의 치유를 위해 요양차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을 것이나, 애초부터 질병 치유의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허위로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질병에 따른 의사소견서, 진단서 및 출입국관리기록자료를 요구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아니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