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고로 처리할 것이라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입장에서는 업무외 사고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처벌을 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며 출산 후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상실신고 내용 자체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취업규칙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2월 말일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