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허용해 주어야 하므로 교대제 근로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서는 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부담스럽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신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 부여와 상관없이 보상휴가를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 바,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