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61,568원×20÷40=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1년 미만 근속했으므로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기간 중에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하더라도 기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의 경우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이 날 공휴일인 때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기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 이상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점을 입증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수당 명목으로 상기 수당을 구분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한 때는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