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에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아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지를 사업장이 아닌 자택으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계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