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15일에 대한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 시점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는 일당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24+24÷5)×4.345×9,620= 1,203,810원(세전)"입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